몇일전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영이 사건'이 뭐냐고 물어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영이 사건은 현재 연일 인터넷 광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나영이 사건>
지난 12월 나영양은 등교길에 만취한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임을 감안하여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조씨는 판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원심그대로 확정받았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한 잔인한 실상이다.
누리꾼들은 조씨의 항소 행각과 12년형이라는 처벌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미 서명운동으로 온라인은 뜨겁다.
하지만 나영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처음 생긴 생소한 일은 아니다.
아동 성폭력 사례가 매년 늘어왔지만 그에 대한 대책 강구와 처벌은 미비하기 그지 없었다.
나영이 사건처럼 한때 뜨거운 감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야 국회도 정부도 움직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조씨에 대한 강경 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대책 수립이 아닐까?!
제 2, 제3의 나영이를 만들지 않기위해서
언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슈화되고 들끓으면 바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문제해결이 아니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언젠가 예비 부모가 될 한 여성으로서,
외국 사례 연구와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사례 수집부터 시작하여,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다각적 방면에서의 대대적 개혁이 이 기회를 통하여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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